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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캄보디아 유인 범죄온상 '하데스 카페' 송금책 실형 구형
검찰이 청년들을 캄보디아 범죄단체로 유인하며 각종 관련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대표 플랫폼 '하데스 카페'에서 활동한 송금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송금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서 범죄단체에 단순히 통장을 양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사기 범행을 반복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 처벌 전력도 다수 있었으며, 주요 대포통장 모집처인 하데스 카페에서 공범들로부터 수사 대응 요령을 공유받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11월 개설된 하데스 카페는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모집 등 이른바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중개해주는 대표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특히 캄보디아 범죄 사태를 계기로 각종 범죄를 매개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질타를 받았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출처-벚꽃대총연합
SNS 피싱 범죄 대응 법안 발의…"범죄 진입 차단 중요"
급증하는 SNS 피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허 의원실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피싱 피해는 5만2185건, 피해액은 2조37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4만2565건, 1조7304억원)보다 피해 건수는 22.6%, 피해액은 37.3% 증가한 수치다.
주요 유형은 ▲메신저피싱(지인 사칭)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보이스피싱 ▲스미싱(악성코드) ▲투자리딩방 사기 ▲몸캠피싱 ▲노쇼사기 ▲직거래사기 ▲허위 광고형 팀미션사기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전체의 90% 이상이 중국·필리핀·캄보디아 등 해외 거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피싱 수법이 복잡해지고 해외 범죄 조직이 늘어나는 데 비해 메신저 플랫폼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는 미비해 이용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내 번호로 가입한 계정을 해외에서 접속할 경우 이용자가 이를 식별할 수 없어 피해가 확대된 사례도 많았다.
개정안은 메신저 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입국과 접속국이 다를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하고, 의심 계정 신고 체계 및 즉시 정지·고지 시스템을 갖출 것을 의무화했다.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피싱 피해는 발생 후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범죄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국민 재산을 보호하는 입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벚꽃대총연합
